<한의약 소개>

2020.12.03

1. 정의

□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의 1)[시행 2019. 6. 12.].

한의약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한의약육성법

2. 한의약의 역사

Introduction 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 한의약의 기원

○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최초 국가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신화에서 기원

○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주술로 도움을 주는 대신 쑥과 마늘을 먹을 것을 권함. 우리나라의 약초 문화가 매우 오래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한의약의 역사

○ 삼국시대(기원 전 18년~기원 후 660년) 한토의학(韓土醫學)과 불교의학의 영향으로 이론적 기반 마련

- 최초로 의학과 약학이 분화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의학 서적 『백제신집방(百濟新集方)』편찬

○ 통일신라시대(676년~935년) 독자적으로 한의학의 눈부신 발전을 이룸.

- 처음으로 의학 교육 및 분과 제도 수립

○ 고려시대(918년~1392년) 여러 국가의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의학을 발전시키며 의료 제도 시행

- 의료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제위보(濟危寶),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혜민국(惠民局) 등 설치

- 독자적인 의료 시스템의 영향으로 향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현존 최고(最古) 의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탄생

○ 조선시대(1392년~1910년) 보다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기반 한 의학의 발전은 실용적인 의학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최초로 사상의학을 제안, 한의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 최초로 의녀제도 실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의방유취(醫方類聚)』의 편찬, 동양의학에서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허준의『동의보감(東醫寶鑑)』편찬

- 허준의 침구법, 사암도인의 침구보사법(鍼灸補瀉法) 창시

-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처음으로 사상의학(四象醫學) 개념을 제시

□ 현대 한의약의 시작

○ 1951년 한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대학은 1955년에 설립

- 2020 현재, 11개의 한의과대학(6년 과정),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

○ 2003년에 제정된 한의학 육성을 관장하는 법이 발전의 토대 마련

3. 한국의 한의약 육성 정책

□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06년

○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는 높은 의료비용에 대한 대안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하여 1,141억 8,000만 달러(’15년)에서 1,542억 7,400만 달러(’20년)로 확대 전망

○ WHO, 미국, 중국 등은 국민들의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의 안전한 이용과 새로운 시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

- WHO는 「전통의약전략 2014-2023」를 통해 전통의약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WHO, 2014)

- 미국과 중국은 보완대체의학(미국)·중의학(중국)에 대한 5개년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

□ 「한의약육성법」제정과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

○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통한 한의약 발전의 발판 마련

○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

- 2006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06∼’10)」

-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1∼’15)」

- 2016년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6~’20)｣

<한의약 주요 육성정책 >

Korean Medicine Introduction(한국한의약진흥원, 2020)

3. 한의약 제도와 서비스

2018 한국한의약연감(2000)

□ 한의과대학 교육

○ 한의과대학(6년 과정) 11개소와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사를 배출

<한의사 교육 과정 >

한의과대학 (6년제) ·한의학전문대학원(4년제)	→ ①	예과과정: 2년 본과과정: 4년 (총 6년)	→ ②	국가시험 (1년/1회)	→ ③	합격	→ ④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총 4년)	→ ⑤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1년/1회)	→ ⑥	합격
입학		대학교		시험		일반의		전문의 수련		시험		전문의

[참고1] 한국의 한의과 대학 교육

○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수업연한) 1항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예과과정* 2년, 기초, 본과과정** 4년으로 함

* 예과과정 수강과목 : 중국어강독, 동양철학 등 한의학 관련 교양과목과 의고문, 본초학(약용식물학)등 한방기초이론과 생화학, 조직학, 해부학 등의 기초 의학지식 공부

** 본과과정 : 서양의학의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약리학 및 한방의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방제학(처방학), 진단학, 경혈학, 내과, 침구과, 부인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사상체질의학 등 임상진료과목의 진단, 치료에 대한 임상강의 실습

○ 한의학전문대학원(4년제)

○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 한의학 교육 인증평가 기구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2005년 설립)에서 한의학 교육의 표준화와 수준 향상을 도모

□ 한약학과 대학 교육

○ 한약학과는 전국 3개 대학에서 매년 40명씩 약 120명의 졸업생 배출

- 한약사 면허는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해 응시 가능

○ 학부 과정

- 방제학, 본초학, 포제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생약학, 생리학, 약물학, 약제학, 창약화학(Medicinal chemistry), 약품유기화학, 약품분석학, 면역학, 천연물화학, 약품생화학, 약품기기분석, 생물약제학, 예방약학, 분자생물학, 약품미생물학, 해부학 등

○ 석사 과정

- 약품통계학, 기기분석원론, 생물화학특론, 크로마토그래피, 병원미생물학, 식물색소학, 의약품 개발론, 동물세포학, 생약 제제학, 위생화학 특론, 분자유전학, 제제 설계, 독성학원론 등

□ 한의사 면허제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 1,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한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예비시험제도 : 외국의 보건의료대학(의과학, 치과대학 등) 졸업 후 국내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시험 전에 미리 시행하는 하는 시험

-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한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한의사 국가시험 개요>

- 시행 : 의료법 제9조(국가시험 등)에 따라, 한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함

- 과목 :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의약관계법규

- 형식 : 객관식(5지 선다형), 380문제(1점/1문제), 355분(시험시간)

- 합격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단,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

○ 한의사 면허의 부여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따라,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한약사 면허제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 한약사 정의

-「약사법」 정의 규정인 제2조제2호에서는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

○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사학위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자 중에서 한약관련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한 자

․1997. 03. 06 당시 약학대학 재학중인 자로 1996년 이전 입학자

․1997. 03. 06 당시 약학대학 졸업자

․1997. 03. 06 당시 약학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1996년 이전에 입학한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한약사 국가시험 개요>

- 시행 : 한약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 함

- 과목 : 한약학 기초, 보건‧의약 관계 법규, 한약학 응용

※ 보건·의약 관계 법규 :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보건의료기본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 형식 : 객관식(5지 선다형), 250문제(1점/1문제), 200분(시험시간)

- 합격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2호)

○ 한약 등 품질 및 유통의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제도 시행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2012년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e Practice)’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15년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전면 의무화

- 안전한 한약 공급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08. 9. 5)을 통한 탕전실의 시설 기준, 시설 규격 마련

*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탕전실 의무 설치

- ‘원외 탕전실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2009. 5월)’을 시행, 탕전실 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강화를 추진

[참고] 국내 의약품 산업 내 한약제제 규모 현황

○ ‘19년 전체 의약품 ’허가·신고‘ 품목 6,187개 중 1,307(21.1%) 차지

* 완제의약품 77.7%(4,809품목), 원료의약품 1.2%(71품목), 한약재 21.1%(1,307품목)

○ 한약재 허가·신고 품목 수는 ‘18년 361품목에 비해 3.6배(946품목)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생 제조업체의 품목신고에 따른 품목 수의 증가

- ‘19년도에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등은 56품목

* ‘19년도에 허가된 한약(생약)제제 등은 56품목으로, ’15년 27품목, ‘16년 31품목, ’17년 44품목, ‘18년 42품목과 비교하여 각각 107.4%, 80.7%, 27.3%, 33.3% 증가(첨부파일 89page 참조)

□「의료기기법」에 의한 한의 의료기기 관리제도

의료기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9C%EC%95%BD%EC%9E%AC+%EC%A0%9C%EC%A1%B0+%EB%B0%8F+%ED%92%88%EC%A7%88%EA%B4%80%EB%A6%AC%EA%B8%B0%EC%A4%80#undefined

○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관리

-  한의 의료기기 종류는 저주파자극기, 맥파계, 맥파분석기, 피부저항측정기, 침, 부황기, 온구기 등

- 한의약 국가표준은 “KS P ISO 17218, 일회용 멸균 호침”을 비롯하여 총 10건이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여 관리

○ 한의 의료기기 수출되고 있으며, 2018년 약 1,470만 달러로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침으로 약 853만 달러 수출

2018 한국한의약연감

□ 한의 치료의 건강보험 제도

○ 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건강진단료 (상담, 입원료), 검진료 (피부 저항 검사, 맥박 검사, 경락, 부수 기능 검사 등), 진료비 (침, 뜸, 부항) 관장, 목욕 및 일반 치료, 약물, 처방 및 합성(68 가지의 한방 약물로 구성된 56 가지 치료)

□ 한의 의료기관 현황

○ 한방병원과 한의원

<연도별 한의 의료기관 수 >

(단위: 개소, %)

5. R&D 현황

2018 한국한의약연감(2020)

□ 한의약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확대

○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한의약 분야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 2018년 기준 R&D 총액은 약 1,242억 원 규모

< 연도별, 부처별 한의약 R&D 투자 현황 >

□ 한의약 R&D 사업의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2016-2020)

○ 제품화 개발 지원

-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등 제품 개발을 위한 비임상·임상연 구 지원

○ 근거창출 중개·임상연구 지원

-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한 중개연구, 임상연구 및 국제공동연구 등 추진

- 우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연계

○한의약 임상 인프라 지원

-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지역한의임상센터(경희대, 원광대, 대전대) 지원 및 지역권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방임상센터’ 지정 추진 및 지원·활용 확대

○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확대

- 양·한방융합기술개발 과제 지원 확대

- 협진 우수 질환 발굴 및 치료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