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잔여량 수입신청 공고(안)

(한국한의약진흥원, '21. 12. 14(화))

□ 목 적

ㅇ ’22년도 수입한약재 잔여량에 대한 배정신청 공고‘를 통해 2022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잔여량에 대하여 제조업소 선정 및 배정

*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및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 수입 잔여량

ㅇ구기자(61.4톤) 등 8품목 총 511.9톤

< ‘22년도 수급조절품목 품목별 잔여량>

(단위 : 톤)

품목		’22년 수입량	배정량	잔여량
계		1,840	938.1	511.9
1	구기자	140	78.6	61.4
2	당귀	70	58.6	11.4
3	맥문동	120	101.3	18.7
4	산수유	70	62.6	7.4
5	오미자	80	52.4	27.6
6	지황	710	345.8	364.2
7	천궁	200	187.2	12.8
8	천마	60	51.6	8.4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1. 12. 14(화) ~ 배정물량 소진시

- 접수 방법 : 공문과 함께 한약재 배정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전환하여 e-mail로 제출

- 신청자격 : 한약규격품제조업소로서 식약처 hGMP인증을 득한 자

- 신 청 량 : 구기자 등 각 품목별 100톤 내외

- 제출서류

1.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변경)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자유양식_예시포함) 1부

※ 21 ~ 22년도 수급조절품목(11품목) 국내산 한약재 수매실적

3.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자유양식_예시포함) 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2021년에 해당함

4.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각 1부

5. 제조업 허가증(앞, 뒤) 사본 1부

6. 타 제조업소 또는 수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자유양식) 1부

7.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 위원으로부터 모범업소 추천을 받은 경우 단체회원 확인서 등 (자유양식) 1부.

8. 제출방법 : e-mail (pooh7822@nikom.or.kr)

- 문의처 : 황현철 연구원(hhcher01@nikom.or.kr / 061-860-2870)

※업체별 문의가 많아서 문의처 이메일 or 전화를 주시면   접수 후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평가 일정

ㅇ 평가 절차

- (사전 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배정 심사) 제조업소수요량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자격, 신청량 등 배정 심사

- (수입자 선정) 배정신청 업체 선착순

ㅇ 배정 기준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21. 12. 2., 일부개정) 제4조2항 별표 1(별첨)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잔여량의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급조절품목의 ‘21년도, ’22년도 국내산 한약재 수매량 및 전년도 수입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수입량 배정

※ 수매량의 1.5배를 인정하되 수매실적이 최대 1.0을 넘지 않음

수입 배정량 환산식 = (품목별 배정 요청량 × 전년도 수급조절한약재 국산 수매실적) × 전년도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

1) 전년도 해당품목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 100% 이상은 “1”, 100% 미만～90%까지 품목별 배정요청량의 “0.9”, 90% 미만～80%까지 “0.8”, 80% 미만～70%까지 “0.7”, 70% 미만～60%까지 “0.6”, 60% 미만～50%까지 “0.5”, 50% 미만～40%까지 “0.4”, 40% 미만～30%까지 “0.3”, 30% 미만～20%까지 “0.2”, 20% 미만～10%까지 “0.1”, 10% 미만은 “0”

□ 추진 일정 일정

ㅇ ‘21. 12. 14 : 수급조절한약재 수입신청 공고

-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제조업소 수입신청 안내문 발송

ㅇ ‘21. 12. 14 ~ : 수입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접수

ㅇ ’21년 12 ~ :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의약품수출입협회, 배정업소 결과 통보

ㅇ ‘22년 1월 초 ~ : 배정업소 수입계획서 제출

- 원산지국, 수입기간, 한약재 생산년도 등 수입계획서 제출

ㅇ ‘22년 1월 중 : 한약재 수입

- 제조업소별 한약재 자율적 수입

ㅇ ‘22년 : 한약재 배정 변경 신청 안내 물량 재배정

- 재배정을 위한 한약재 배정(변경) 안내 및 접수

- 물량배정 차순위 업체 변동 물량 재배정 및 결과 통보

□ 기타

ㅇ 참여 및 신청제한

- 한국한의약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접수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유의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임이 판별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1.8>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업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배정 (변경) 신청 내역	품목명	배정 수량 (㎏)	변경 수량 (㎏)	국산한약재 수매량(㎏)	전년도 수급조절품목 수입이행률
				(배정) ㎏ (수입) ㎏ (이행율) %
수입방법	직접 수입	타 제조업소에 수입 위탁	수입업소에 위탁
	(업소명)	(업소명)
수입일정	선적 예정일	통관 예정일
품질검사 방법
「한약재 수급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 신청) 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 제재를 조건없이 수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2.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3. 제조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4. 타 제조업소 또는 수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 5.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 위원으로부터 모범업소 추천을 받은 경우 단체회원 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
								배정량 결정
								▼
								배정량 통보
								▼
								사후관리
								▼
	변경 신청서 신청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변경 승인결과 통보

[양식 예시]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

□ 업체명 :

(단위 : kg)

품 목	수매일자	수매처	수매량	비고

※ 별첨 : 국산한약재 수매 입증 자료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20   년도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양식 예시]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

□ 업체명 :

(단위 : kg)

품 목	수매일자	수매처	수매량	비고

※ 별첨 : 국산한약재 수매 입증 자료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20   년도 수입이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